-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후 7시
- 장소 : CGV 대구한일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대구대책위원회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1년 전, 전세사기 피해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과 절규 그리고 투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제정한 특별법은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더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여당의 반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산, 대구지역에서 최근 다가구 피해로 인해 약 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있지 않음에 영남권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남권 피해자들은 지역에 대한 차별감에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무분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비용만 약 900조가 된다고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1조 가량의 비용이 든다는 야당의원에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라고 말하며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말하는 900조라는 국민의 합의를 거친 금액입니까? 1조도 만들 수 없다는 정부가 900조라는 돈은 어디서 구합니까? 정부 여당은 당장 거짓 선동과 혈세를 운운하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특별법이 국회 마지막 문턱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