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광장을 밝힌 촛불민심은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검찰개혁, 행정개혁, 조세개혁 및 분권자치,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수많은 개혁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숱한 개혁입법들이 국회에 묶여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60만명이 넘는 만18세 청년들이 이번 대선에서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다. 더구나 대통령 파면 후부터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입과 손발이 묶이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첫째, 투표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고, 참정권을 제한하는 여타 법령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2.28, 4.19 민주혁명의 주역은 청소년이었으며 이번 촛불 시민혁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도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들 법령들을 당장 바꿔야 한다.
둘째, 선거시기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5.9 19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입과 손발을 묶기 시작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책임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고 말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이 선거법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열리는 대선에서 시민들은 입을 닫고 행동을 멈추라고 강요받고 있다.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바꾸고 대선을 치루어야 한다.
셋째,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관위조차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구 중심 소선구제’는 1등 당선자가 아닌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되며, 거대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정치를 독점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심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높은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바로서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제도 역시 그들의 국민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투표를 통해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뽑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다. 국민들은 늘 당선 가능성을 따져 투표할 것을 강요받고, 후보 역시 단일화나 사퇴가 반복되어 선택의 기회가 사라진다. 투표자 전체의 50% 미만의 지지를 받아도 당선될 수 있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그들의 국민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정치 변화를 말한다면 선거법 개정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치인들은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7. 3. 22.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열망하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경실련/(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대구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