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리 복마전이 된 방과후학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3.16)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는 시대적 적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이 만연된 부패가 방과후학교 교육현장까지 침투해 교육을 상업화시키고 비리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대구교육청의 부실, 무능행정을 또다시 확인하게 된다.
대구 방과후학교는 입찰담합과 리베이트 의혹 등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투명하고 청렴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이제 공염불에 불과하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결국 사교육업체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임기웅변식 대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비리와 이익추구의 복마전이 된 방과후학교, 더 이상 덮고 갈수 없다. 특히 가격경쟁만으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은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져 더욱더 심각하다. 저가에 낙찰받은 업체는 비정규직 강사의 노동착취와 리베이트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저가 낙찰의 문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부실대응, 늑장대응한 대구시교육청은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비리 복마전 양상으로 무한질주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입찰 선정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위탁 방과후학교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요구한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