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부당하고 위법적으로 대동초를 폐교시킨 대구교육청과 거수기인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 (2.22)
오늘 대구시의회는 대동초 폐교 조례안을 가결하고 말았다. 그동안 대동초 폐교반대 학부모 비대위와 작은학교 살리기 대구공대위는 대동초등학교 폐교 과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지역의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작년 6월 유가초 통폐합 과정에서 유가초 학부모와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대위>는 대구교육청의 부당한 교육행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대구시의회 조차 통폐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유가초 뿐 아니라 대동초 통폐합 조례안까지 가결하였다. 대동초 폐교 조례안조차 유가초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적이고 부당한 과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대구교육청의 손을 들어 준 대구시의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다. 앞으로 대구시교육청이 제 2, 3의 유가초와 대동초 통폐합 조례안을 밀어붙이다면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는 민의를 외면하고 행정기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공론화 기능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의 입법부로서의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최순실-박근혜 사태 국면에서 촛불 민심을 통해 부당한 정치 권력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의 아성이라 일컫는 대구경북조차 더 이상의 박근혜와 구태 정치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총선 국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동초 폐교 조례안 가결은 지금의 대구시의회가 주인인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한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구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번 대동초 폐교 조례안 가결은 머슴이 주인을 공격한 불명예스러운 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노출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에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가 적절한 후속 대책과 조치를 세워야 할 것임을 분명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대동초 폐교 추진과정에서 대동초 아이들에게 기성 권력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 심리적 불안 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이 앞장 서서 대책반을 구성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졸속적인 폐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과 학교 당사자간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만 한다. 학교가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기능에 대한 대책의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폐교가 결정된 대동초 부지에 세워질 대구교육박물관은 이미 부실 용역과 치적 사업으로 논란이 되어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알량한 치적 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수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아이들의 눈에서 눈믈을 흘리게 만드는 정책은 폐기되고 재논의 되어야 마땅하다. 그것들은 이미 ‘교육’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동기 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이 앞으로도 수많은 작은 학교를 폐교시킬 것은 명백하다. 이에 <작은학교살리기 대구공동대책위>는 이번 대동초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우동기식 교육수도 사업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더욱 치열히 투쟁할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
<대동초 폐교 반대 학부모 비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