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숱한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사건, 더 이상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국정감사로 진상을 밝혀라! (9.19)
◯ 숱한 언론 보도와 국민의당의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당의 활동과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으로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유린의 민낯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7일 시민사회단체의 대구시립희망원의 진상규명 ․ 책임자처벌 ․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대구시립희망원 내의 사망, 인권유린, 비리에 대한 제보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 앞으로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일어난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파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현재까지 △수 백명의 생활인 사망문제와 생활인 보호의무 소홀 및 사망은폐왜곡, △시간당 1천원도 안 되는 급여, 생활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착취, △직원에 의한 금품갈취, △직원의 생활인 폭행,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비리에 대한 의혹이 3년 전 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 우리는 그동안 광주 인화학교사건, 대전 성지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대구 성보재활원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수용’해온 시설에서 자행된 비리와 인권침해를 수없이 목도하여왔다. 그러나 매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해결방안은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고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에 대해 국민의당 ‘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방문조사를 하는 날이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우리가 늘 보아왔던 형식적 답변을 내놓을 것이다.
◯ 그러하기에 오늘의 진상조사와 앞으로의 국정감사는 더욱 철저히, 성역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효용성 없는 땜질식의 방안 마련은 사회적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수 백명의 사망에 대해, 관리소홀에 대해, 인권침해에 대해, 비리에 대해, 운영재단의 비도덕성과 허구성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당을 비롯 야3당은 수 십 년 간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 침묵 ․ 방관하고 있는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19일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