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대구시는 대구시립 희망원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시설비리 및 인권유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 또 다시 대구에서 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시립 희망원이다. 희망원과 같은 집단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 문제는 대구지역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사회복지법인 성보재활원과 청암재단에 이어 권영진 시장 임기에만 벌써 세 번째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8월 영남일보와 한겨례신문의 집중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에 설립되어 1980년부터 대구시가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수탁하였으며, 산하시설로 노숙인 재활시설 희망원, 노숙인 요양시설 라파엘의 집, 정신요양시설 성요한의 집, 장애인거주시설 글라라의 집을 운영하며 1,214명의 생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
◯ 대구시립희망원은 2014년까지 연속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2006년에는 최우수사회복지시설로 선정,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구시,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익명의 투서를 통해 희망원 내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사실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 2월부터는 정신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종사자의 지속적인 폭행사실과 운영부실이 드러나며 대구시의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적 처벌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영남일보와 한겨례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희망원 내에서 ‘최근 2년 8개월 동안 129명의 거주인이 사망한 사실’과 이것이 ‘단순사고로 처리 은폐’되는 문제, 지원받아야 할 장애인이 오히려 다른 장애인을 지원하는 식의 파행적인 운영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식자재 납품업체 거래장부 내역과 실제 가격·수량 등이 다르며, 확인이 가능한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0개월간 총 3억1천5백여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희망원지회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에 두 차례에 걸친 직권조사가 실시되었고 9월 말을 전후하여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대구시립희망원의 문제는 대규모 수용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서비스 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그 간 일어났었던 많은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의 형태를 그대로 닮아있다. 종사자의 폭행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부 위계질서에서부터, 생활인 지원체계가 부실하여 생활인이 직접 생활인을 관리하게끔 하는 노동력 착취-비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구조, 그로 인한 지원 소홀로 수많은 인원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인권유린의 악순환이 수 년 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인원이 집단 수용된 형태에서 각종 횡령과 갈취 등이 자행되는 연결고리에는 항상 생활인 개인의 각종 수당, 주․부식비, 피복비, 냉․난방비, 의료비 등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대구시립희망원의 비리의혹 역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 대구시는 언론보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 이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말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지는 의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 성보재활원의 20년간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갈취와 부당 사용, 무연고 사망 거주인의 유류금품 부당처리, 시설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당 처리, 각종 부당 인사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의 사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입장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설법인에 대해 주의, 경고,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었다.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이기도 했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그저 사퇴를 ‘권고’할 뿐이었다. 당시 대구 장애인계는 ‘이번 (대구시) 조치로는 그 어떤 변화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지금 또 다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터졌다.
◯ 가두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때리고, 짓밟고, 죽이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져야만 한다. 권영진 시장 임기 이 후, 그 동안 짓눌려 있었던 수많은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의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문자 그대로 ‘시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의 행보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립 희망원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립 희망원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반복되는 시설 비리 및 인권유린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규모 집단 수용이 아닌 새로운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16년 9월 7일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본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역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대경지부 희망원지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여성장애인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노동세상, 대구여성광장,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알바노조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대구여성인권센터,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구지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민중연합당 대구시당, 국민의당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무순, 38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