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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264건(약 102억 원) 분석.(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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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264건(약 102억 원) 분석
- 달서구 · 북구 · 중구 3개구가 전체예산의 54% 차지.
-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 공원보수 등에 전체예산의 76.1%. |
●지난 8월 19일(금),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 2017년에 집행할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총회가 열렸다. 이날 264건(약 102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대구시가 2017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상정하면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작년의 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큰 변동 없이 약간의 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연합은 지난 두 차례 보도자료에서, 주민제안사업 제출과정에 공무원 개입의혹, 분과위원회 심사과정에 공무원의 심사개입의혹, 대구시 조례에 근거한 주민제안사업의 ‘부적격사업 항목’도 모르는 해당부서 공무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선정된 264건의 사업을 구군별, 사업별로 확인해보았다.
1. 달서구 · 북구 · 중구 3개구가 전체예산의 54% 차지.
<표 1> 구군별 예산 및 사업건수
|
|
구군 |
예산 |
사업 |
|
예산 (천원) |
비율 |
건수 |
비율 |
|
1 |
달서구 |
2,051,800 |
20.2% |
50건 |
18.9% |
|
2 |
북구 |
1,804,200 |
17.7% |
40건 |
15.2% |
|
3 |
중구 |
1,635,200 |
16.1% |
28건 |
10.6% |
|
4 |
동구 |
1,197,000 |
11.8% |
30건 |
11.4% |
|
5 |
남구 |
1,157,000 |
11.4% |
29건 |
11.0% |
|
6 |
서구 |
1,137,400 |
11.2% |
43건 |
16.3% |
|
7 |
수성구 |
959,395 |
9.4% |
34건 |
12.9% |
|
8 |
달성군 |
231,000 |
2.3% |
10건 |
3.8% |
|
합계 |
10,172,995 |
100% |
264건 |
100% |
[출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 자료. 복지연합 재정리]
●달서구, 북구, 중구 3개구가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54%를 차지했다.
그리고 각 구군에서 200건 이상(달성군 약 100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제출되었지만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일부 드러난 달서구, 북구가 1, 2위를 기록했다.
2.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 공원보수 등에 전체예산의 76.1%.
- 90% 이상이 시, 구·군의 재정 · 정책사업으로 지자체예산이나 교부세로 해야 할 사업.
<표 2> 8개 구 · 군 사업별 예산
|
구군 |
사업별 |
공원 등 관련시설물 설치(가로수교체, 벽화, 주차장 조성 등) |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교통시설물 보수·설치 |
프로그램사업 |
CCTV,
방범등 설치 |
기타 시설물 보수설치 |
|
예산(천원) |
예산(천원) |
예산(천원) |
예산(천원) |
예산(천원) |
예산(천원) |
|
달서구 |
2,051,800 |
800,000 |
689,000 |
330,000 |
65,800 |
167,000 |
|
북구 |
1,804,200 |
1,092,000 |
344,200 |
60,000 |
178,000 |
130,000 |
|
중구 |
1,635,200 |
858,400 |
74,000 |
540,000 |
82,800 |
80,000 |
|
동구 |
1,197,000 |
522,000 |
475,000 |
- |
80,000 |
120,000 |
|
남구 |
1,157,000 |
550,000 |
472,000 |
- |
132,000 |
3,000 |
|
서구 |
1,137,400 |
395,400 |
517,000 |
20,000 |
150,000 |
55,000 |
|
수성구 |
959,395 |
420,000 |
339,000 |
10,000 |
186,600 |
3,795 |
|
달성군 |
231,000 |
80,000 |
111,000 |
- |
40,000 |
- |
|
예산
합계 |
10,172,995
(100%) |
4,717,800
(46.4%) |
3,021,200
(29.7%) |
960,000
(9.4%) |
915,200
(9.0%) |
558,795
(5.5%) |
|
사업건수 |
264건 |
77건 |
106건 |
11건 |
50건 |
20건 |
[출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jumin.daegu.go.kr) 자료. 복지연합 재정리]
● 이번에 선정된 264건의 주민제안사업에서 ‘공원 등 관련시설물 설치’,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 등 교통시설물 보수·설치’ 건에서만 183건이 선정되어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예산은 약 77억 4천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6.1%를 차지했다.
● 위의 두 개 사업 외에도 ‘CCTV · 방범등 설치’, ‘기타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하면 전체 예산 101억 7천만 원 중 90%를 넘는 사업들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재정사업, 정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 갈길 먼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부터 제도개선에 나설 때
●총회로 2017년 주민제안사업이 마무리 된 듯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주민제안사업 제출 ·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 대구시가 주민제안사업을 홍보하면서 ‘방범용 CCTV 설치’를 좋은 예로 명시했지만 정작 분과위원회 심사매뉴얼에는 CCTV 설치는 부적격 사업으로 규정하여 심사 혼란을 준 점, 주민참여예산이 대구시와 구군의 쌈짓돈으로 변질, 제도도입 취지와 의미를 상실한 과도한 구군 경쟁, 대구시와 구군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 미흡 등은 대표적 지적상황이었다.
● 대구시와 구군 담당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두 번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과감한 시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몰라서 실수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개선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세 번씩이나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행정의 방관이고, 직무유기라 하겠다.
● 이번에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에는 대구시 재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은 일반회계 재정사업으로 하려면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처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이건 곤란하다.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구군의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구군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을 운영해서 대구시와 연계하여 밑으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구군은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
● 행정과 제안자(시민) 간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제안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공무원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독려하는 방식은 구태다. 이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이 름 : | 복지연합 |
| 날 짜 : | 2016-08-26(10:57) |
| 방 문 : | 7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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