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무_대구화동초등학교 교사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은 교사들을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잠재되어 있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7월 18일 시작된 사건은 폭염의 여름임에도 여섯 차례 토요일 집회를 지나 일곱 번째 집회와 49재 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자 회복의 날로 예고하고 있다. 5천, 3만, 4만, 5만, 6만으로 늘어났고, 종각, 광화문을 거쳐 국회로 갔다. 교육권보호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9월 4일은 우리 교육 최초로 교사 총파업이라 할만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전교조도 해내지 못한 일이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다. 그만큼 교사들은 모두 서이초 사건을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사들의 거대한 힘은 무엇보다 교사의 생존권, 교육권을 보호하지 않고는 어떤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교육운동은 언제부터인가 현장의 젊은 교사들은 미지근하고 더딘 반응에 당황하고 있었다. 죽을 지경인데 교육혁신에 관심가질 힘이 있었을까? 교사 선호도는 낮아지고, 교원 수를 줄이니 임용고사 경쟁률은 높아지고, 교대 사대 자퇴율도 높아졌다. 교사들의 명퇴 이직이 늘지만, 교장·교감의 명퇴도 늘고 있다. 교사들의 교권에 대한 불안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작년 10월 전교조가 실시한 교사 설문결과에 잘 나타났다. 설문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연 일부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였다. 교사가 학생들을 훈계나 훈육할 방도가 사라졌다. 아동학대 신고 실태를 보면 실제 신고의 1.5%만 유죄로 확정되는 수준임에도, 61.7% 교사가 이를 간접체험 했고 93% 교사들이 자신도 곧 겪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이초 사건은 이 93% 교사들의 불안이라는 뇌관에 불을 붙인 것이다. 언제든지 터질 것 같던 불안과 분노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으로 드러났을 뿐이다.
서이초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공통 감정 중 하나는 ‘미안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미안함은 그동안 숨겨진 또 다른 교사의 사망을 재조명했고, 교사들은 각자 겪은 교권침해의 경험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미투로 이어졌다. 현장의 교사들은 먼저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계속 참는다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교사들의 이 행진은 쉽게 멈추지 않는 것이다. 교사들도, 교육운동가들도, 교육청, 교육부 누구도 학교현장의 고통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여전히 정치적이다. 교육부가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가 22년에만 3천 건 이상 발생했고, 그 유형도 다변화·복잡화·심각화 하고 있으며, 숨겨진 침해까지 고려하면 학교현장은 생활지도 불응, 수업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가 만연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교총 교사들의 설문을 근거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에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정작 서울에 모인 수만명의 교사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러니 조사든, 대책이든 현장을 바꿔내기엔 한참 모자란다. 이런 인식과 정책수준의 교육부 고시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없다. 국회가 법으로 교사들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교사들의 요구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함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다.
교사들의 이런 요구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다음을 말하기엔 이르지만, 다음 과제는 교육혁신이다. 진보교육감으로는 부족했다. 교사 정치기본권이 필요하다.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이 목소리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 영향력이 있어야 교육혁신이 가능해진다. 교사들의 슬픔과 분노가 새로운 교육혁신의 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결국 교사들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