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영_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2023년 적용 생활임금을 속속 결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3개 광역시도가 2023년 생활임금을 발표했으며, 이달 내 경북을 비롯한 울산, 경남도 2023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에는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현재, 내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한 13개 광역시도의 평균시급은 1만1천184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1천564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최저임금처럼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 정책적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 시민을 위한 제도가 2023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대구는 2021년 말, 전국 꼴찌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 도입이 늦은 만큼, 수준은 이를 만회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구시는 2023년 시행을 조례부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22년 연구용역조사를 거쳐, 2023년에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마저도 단계별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전국 수준의 생활임금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생활임금제는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에서 첫 도입되어 10년 동안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다. 지역마다 생활임금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연구용역조사를 통한 지역형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빠른 시행과 적용범위 확대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용역조사가 아닌,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연구용역조사든 공청회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른 지금, 대구시는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해 조속히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그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 및 전문가집단의 참여와 제도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대구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노동자,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업, 민간위탁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아쉽게도 민간기업은 대상이 아니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같은 가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활임금제의 시행과 함께 제대로 된 생활임금 수준과 내용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루빨리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그 시행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대구 노동자·시민을 위한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대구시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즉각적이고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 시행을 촉구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11월호 통권 3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