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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61)] 달성군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정주리 사진

 

정주리_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2021년 7월, 달성군 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이 본인을 지원하는 직원이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시, 달성군 등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이 확인되었고, 20년도에 신체적 학대 정황이 있는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하였으나 불입건 결정하여 피의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 구형 금고 3년형이 내려졌다.

 해당 시설에서는 14년, 15년에도 장애인 학대 사건(정황 포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모두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신체적 학대였으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달성군은 현재 확인된 사고/학대 사건 4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만 하였다. 20년 학대 정황이 드러난 사건은 현재까지 피해자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해자는 징계 전 퇴사를 하여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2014년 사건에서 국가인권위는 달성군에 해당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하면서 회계, 운영 중심으로만 점검하지 않고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감독 하라고 권고했지만 모든 학대의심 사건들이 외부 기관이나 시설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 격리성, 집단성과 같은 특징이 장애인 학대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발생하여도 은폐되기 쉬운 상황이며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권익옹호기관에서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 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30명 이상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대다수 별도의 지원 없이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거나 증언하기 취약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폭 넓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장애인 학대 사건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며, 수사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선의와 온정이 반영되어 기소과정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학대 행위가 미화되어 처벌에 부정정 역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을 과도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그러하다.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보내져왔고, 한 번 시설에 들어가면 10년 이상 집단으로 생활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 선택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규칙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삶을 시설 내에서 살아가야 하며 특히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도 스스로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대구시와 달성군에서 탈시설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장애인 분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8월호 통권 29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2-08-2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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