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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6.1 지방선거에 대한 단상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 사진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라고 하는데, 대구경북 시도민은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한 사람이 적지 않다. 벌써부터 하나마나한 선거, 무투표 당선, 일당독점 시대로의 회귀 등의 말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다.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입장은 다르겠지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지역 발전도, 시민의 삶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대선 승리로 우리 지역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리 잡은 국민의힘이나 대선 패배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크고 작은 잡음으로 심한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의정활동(질의), 비위, 부동산투기, 자질 등 4가지 기준으로 대구의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66명 등 총 76명의 현역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부적격 후보를 발표하자, 영남일보는 경북도의원들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을 분석해 보도했다. 4년 내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나 발언조차 안 한 지방의원은 사실상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낙제를 받은 의원들을 정당은 몰염치하게 공천했다. 유권자인 시도민보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서기 하는 편이 공천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역대 선거를 치러왔다. 대구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추천 교육감 후보를 발굴해 무투표 지역 오명을 벗게 되었다. 2명 이상이 나오는 기초의원은 다양성이 제한적으로 열려있지만, 1명만 뽑는 광역의원은 과거처럼 특정 정당의 독식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고 대변할 이유도 지극히 낮아 국회의원 줄서기만 횡행할 것이다. 한동안 잘 사용하지 않은 집행부 거수기라는 단어가 앞으로 곧장 등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구 시민운동은 더욱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시민운동이 주창하는 각종 아젠다는 제대로 소통 되지 않거나 묻혀 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시민운동 하기가 가장 힘든 지역이 대구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토론과 논쟁이 사라지고 정책경쟁이 실종되면 그 피해는 시도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의제는 시도민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하다.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했건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이럴 바에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 할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 시민운동을 30년 정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하게 된 것은 ‘대구니까’ 였다. 이 표현은 현실의 모순을 다 덮을 수 있는 일종의 자기변명이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고 희로애락을 겪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잃진 않는다. 일상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 다시 땅을 짚고 일어나려는 의지가 지금 필요하지만, 그 이유를 찾기 힘든 시대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라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역시 ‘대구니까’라는 말로 변명하기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 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정당이나 출마자가 아닌 유권자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 결단을 해야 하는 이상한 선거를 목도하면서...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5월호 통권 29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2-05-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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