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 조례 개정으로 시민 참여 문턱 높아져···청구인원 기준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상향
이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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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청구 조례, 15년 만에 왜 바뀌게 되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책토론청구를 마치 시정 혁신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특정 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책토론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홍준표 시장의 공약이 대구의료원 강화, 제 2의료원 포기인데 갑자기 제 2의료원에 대한 정책토론청구가 이뤄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저게 뭐냐“는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민정책토론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방안으로...”
대구시가 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더 있습니다. 대구시청 고위 공무원이 대구시의회에 나와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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