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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49)]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지원주택은 왜 필요한가?

최병우_ 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우리사회의 노인·장애인·홈리스 등 육제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과 홀로 독립생활이 힘든 이들에게 기존의 주택공급방식은 장·단기시설, 쉼터, 조건부 임대주택, 일반적인 임대주택 또는 일반 임대차시장으로 단계별 증진시키는 주거복지모델이 주류로 정착되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증진 모델의 폐해로 인해 시설이나 조건부 임대주택에 죽을때까지 고착되는 등 대부분 실패하였다. 장애인들에게는 ‘보호와 재활’이라는 목적으로 시설에서 죽을때까지 생활하게 만들거나, 홈리스에게 탈노숙의 조건으로 몸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다시 노숙상태로 돌아오는 이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한 잇단 정책의 실패와 2016년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거권’이 명시적 권리로서 작동하면서 서서히 주거복지 모델도 변화의 물결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글로벌 사회에서의 변화는 진즉에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물결도 거스릴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거복지 정책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거 안정화를 먼저 시키는 “선주거지원 후서비스”인 공공지원서비스주택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쪽방거주자 등 홈리스가 또는 쉼터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점진적으로 자립역량을 키우고 자립적, 독립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에 안정시키는 모델이 기존의 방향이었다면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은 이들에게 신속히 주택을 먼저 제공하여 안정시킨 후 입주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접근방식이다. 이 접근은 임시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안정 이후에는 거주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 제공하고, 물론 그러한 서비스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한조건이 생기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택은 적절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주택을 서비스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공급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이다. 또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하고, 거주자는 일반적인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임대주택 모델이다. 그러한 주택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주택이다.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립적 정체성 지원, 경제적 자활지원, 건강 및 치유 관리지원,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주택+서비스가 접목된 임대주택을 장애인, 노인, 쪽방·노숙인 등의 홈리스에게 지역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복지정책이다.


 현재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SH공사가 주택을 공급하면서 약 350여호를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SH공사가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듯이 대구시도 대구도시공사가 주택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주택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당면과제이기에 ‘지원주택’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공론화고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대구광역시의회 자치정책연구회’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주최로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대구에서도 이제 출발이다. 장애인, 노인, 홈리스, 나아가 알코올 및 약물중독자, 면역결핍바이러스(AIDS/HIV)감염자, 사회취약계층 등으로 확장 가능성이 넓기도 하거니와 대구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원주택’은 희망원, 청암재단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탈시설의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기에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관심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9월호 통권 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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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1-1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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