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리(45)]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에도 버스, 지하철처럼 대구의료원, 제2 의료원 설립에 정부가 전액 예산지원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방역이다.
이정현_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고 잘못된 의료현실을 바꾸어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코로나 이전 대부분의 시민들은 아프면 큰 병원이나 주변 민간병원에 가서 과잉처방이 있어도 진료를 받으면 되었고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가는 병원으로 생각하며 나와는 별 상관없는 병원, 그리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병원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다수 대구시민들에게는 공공병원 대구의료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았다. 그랬던 대구의료원이 이번 코로나19가 대폭발을 하면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대구의료원 전체를 비우고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코로나를 겪고 최근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90%가 넘는 국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한 결과를 보면 공공병원 대구의료원의 소중함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절실히 생각하게 된 사건은 수도권의 2차 3차 대유행 당시 공공병원 병상이 부족해 컨테이너 병상까지 등장했다. 이 지경이 되니 정부가 민간병원들에게 1% 병상만이라도 코로나 전담병상으로 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우며 결국 정부요구는 묵살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코로나 시대 우리는 우리지역 대표 공공병원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이 믿고 찾는 좋은 공공병원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부족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 해봐야 한다. 먼저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들이 좋아하는 병원으로 되려면 구성원들부터 믿고 찾는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의료진 부족과 이직문제였다. 건물과 의료장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 사람이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은 자체수입도 부족한데 대구시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직원들에게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짜내기만 해왔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의료원을 떠나는 현실을 대책 없이 그냥 보고 있다. 직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직 이직하는 의료진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의료기관들에게 수익도 챙기고 공공의료도 하라는 어불성설 운영지침을 내리고 운영하도록 하다보니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를 망친 근본원인이 되었다. 이런 운영방식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공공의료 강화, 확충은 사회 기본시설 전기, 수도시설, 대중교통시설인 대구지하철 운영에 지원하는 것처럼 공공의료에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인건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진정한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
지금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병원들의 의료 상업화는 도를 넘고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과 한 명 수술 집도의사가 2방, 3방, 4방 수술 등이 횡횡하다보니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 대구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대구의료원을 대구시민이 행복하게 찾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만드는 것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이후 어떤 재난에도 대비하는 대구시민 건강권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대구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하루빨리 대구지역 공공의료기관이 더 강화되고 더 확충되어서 민간의료기관의 상업화로 피해보는 사건들(과잉진료, 대리수술 사건 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7월호 통권 2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