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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37)]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하고 주 52시간 근무하도록 해 주세요.

표주현_ 한몸그룹홈 시설장

 저는 대구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 ‘한몸그룹홈’에서 일하는 표주현이라고 합니다. 아동그룹홈에서 보육사로 8년, 시설장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자 아주 오래 근무하고픈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인이 되어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아이들과 지금 또 밝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참 흐뭇하고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쉽사리 다른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람되고 즐겁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업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문제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저의 성격과는 다르게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어려워하는 제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이제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우리나라는 아동양육에 대해 대형시설을 탈피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그룹홈과 같은 가정형의 대안양육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라며, 시설아동이라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아동 개개인의 존엄을 지켜준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규모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동그룹홈이나 여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액의 기본급여를 직급과 근무년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임시처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동일영역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 차이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탈시설화 탈대형화를 선언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면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물론 여타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들에겐 당연히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대상인 ‘아동’이 선거권이 없고 성인과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치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복지사를 ‘선의로만 이용 말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차별적 처우를 받으며 지난 10년 동안 들은 말은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동그룹홈 예산은 작아도 너무 작아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추계안을 만들어보니 약 6억 미만의 예산으로 대구의 13개 아동그룹홈(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동그룹홈 종사자도 주52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참 단순하고 당연한 요구인데 어렵고 힘들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 본연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3월호 통권 28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3-2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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