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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36)] 흑자기업 한국게이츠의 폐업, 먹튀 논란에 정부와 대구시 속수무책

이정아_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매년 평균 60억 정도 흑자를 냈던 회사 한국게이츠. 정말 폐업만이 답이였을까? ‘서로 상생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폐업과 허술한 법을 이용한 청산절차가 기업에게 더 효율적이다.’가 이 사태의 현재 결론이다.

 달성공단의 한국게이츠 공장은 현대자동차가 고객사 이고 매년 1차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맞쳐 관리되었던 협력사이다. 중국공장과 한국공장에서 주력 상품들을 생산한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환경이 변화하면서 회사들은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기는 방법들을 고민했다. 품질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텐션 부분을 한국공장이 생산하고 큰 기술력이 필요없는 고무벨트라인을 중국공장으로 옮기고 싶었다. 그러려면 한국공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힘든 상황이기에 아예 중국공장에서 전량 수입하고 한국에서는 판매법인만 남겨서 고객사에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한다, 정리해고보다는 폐업이라는 절차가 회사에게는 법적 절차적으로 유리하고 간단하기에 아예 회사 폐업을 선택한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가면서 직원들과는 그 어떤 논의도 없이 폐업을 결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147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여전히 제품은 생산되고 고객사로 납품이 된다. 자본은 어떠한 손해도 없다.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외국자본의 국내공장 폐업과 역외수입을 통한 부품공급을 승인했고, 한국게이츠는 서울 판매법인을 통해서 여전히 이윤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일방적인 행위 앞에 대구시도 산업통산자원부도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제재할 수도 없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방관하는 입장이다. 시절 좋아 투자할 때는 좋고 경제 상황이 조금 나빠져서 먹튀하는 외투자본들의 행위에 정부도 눈감고, 대구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국 노동자들이 재수없게 그저 한번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할 뿐이다.

 2020년 6월 26일, 느닷없는 공장폐업 통보에 투쟁한 지 8개월이 되어간다.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공장을 돌리는 대신, 피켓과 마이크를 잡고 전국을 다니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셋값,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가압류로 가족과 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말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반의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구조조정과 폐업사태를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게이츠가 시작일뿐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3월호 통권 28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3-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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