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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 (35)]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대책: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탈시설로!

변재원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19 유행 1년을 맞는 2021년 1월 초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47명(입소자 177명; 70%, 종사자 70명; 30%)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소자가 177명으로 약 70% 수준이다. 불과 얼마 전인, 2020년 12월 한달만 하더라도, 수도권 일대에서 3건 이상의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사례가 보도되었다.경기 안산 평화의집(입소자 47명 중 19명 감염), 서울 송파 신아재활원(입소자 117명 중 56명 감염), 경기 파주 아름다운누리(입소자 49명 중 31명 감염) 등 중대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 장애인 거주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체계가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칙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사례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주요 방역수칙으로 고집되는 ‘코호트 격리’는 시설 거주인의 집단감염과 사망을 방치하여 장애인을 위협하고,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인에 정신적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여 집행 현장의 큰 규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에 실질적 실효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나 다름 없다.

 애당초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인 코호트격리는 반인권적 측면, 방역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질병예방통제국(ECDC)에서 엄격한 사전 규제 등을 요할만큼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에서는 방역포기정책이나 다름 없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집단감염을 유발하고, 추가적인 감염 예방 관리 등을 어렵게 하며, 높은 사망률 기록 등 극단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 당국이 하루 빨리 코호트 격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장애인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긴급탈시설을 추진할 것을 새로운 방역 대안으로 요구하며 광화문 등에서 “긴급탈시설 촉구” 농성을 한달 가량 진행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 산하 탈시설 워킹그룹이 제시한 긴급 탈시설(Emergency deinstitutionalization)은 시설 내 높은 사망을 막고 건강권을 보장하며, 장애인과 거주인의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구체적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시 즉각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탈시설하여 긴급 분산하고, 팬데믹이 끝날때까지 1인 1실 거주 환경 보장이 가능한 지역사회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등을 유지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적한다. 팬데믹 시대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이 그 해답이라는 점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장애계는 나아가 이를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 1년을 맞이하는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대책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정책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코호트 격리 조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 거주인과 시설종사자 등의 건강권과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탈시설 정책으로 거주시설 방역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2월호 통권 28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2-2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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