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가입 | 회원정보수정
> 자료마당 > 복지칼럼
[현장의 소리 (34)] 요양병원에 지워지는 방역의 무게

이정화_ 의사

 지난 1년간 `코로나`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회자된 단어가 `방역 防役`일 듯 싶다.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전염병의 침입,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원, 감염경로, 개체의 감수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갖가지 처치` 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어느듯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이 단어에서 언젠가부터 반인권적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에 위협을 가하는 양면성을 가졌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다.

 감염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은 예방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코호트격리`란 조치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당연히 사망자도 느는 등 초토화되었다. 지난해 초 발생한 청도대남병원 감염사례에서 반면교사는커녕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조치들이 이번 3차 대유행 에서도 여전히 시행되어 요양병원은 수시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하게 되었다. 때맞춰 요양기관에 내려진 행정지침들은 1차 대유행 때와는 달리 아주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내린 행정지침에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와 `동선관리` 란 세부 사항이다. 퇴근 이후 일절 사적인 만남(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아닌)을 금지시키는 조처인데, 이글을 읽는 독자들에겐 감염이 월등 심각한 유럽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대한민국 이야기이다. 아직도 유효한 행정지침이며 위반시 해당병원에 건강보험 삭감, 배상청구 및 구상권 조치 등등을 한단다. 이후 12월 말 내려온 행정지침에서 종사자 `예상동선 관리` 란 내용이 등장한다. `부서별 예상동선 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종사자들에게 일자별 예상 이동동선을 제출토록 하고, 관리자는 동선을 승인/제한𐤟금지 등 조치하여 관리를 강화하란 내용이다. 출퇴근 행위 이외에, 마트에 장보러 가는 걸, 주유하러 가는 걸, 어린이집에 자녀 맡기러 걸 예상해서 미리 관리자에게 승인 받고 가란 얘기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동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사생활 침해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다. 다분히 반인권적, 작위적, 전체주의적, 행정 편위주의적 지침이라 여겨진다. 개정된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아무리 훓어봐도 확진자나 의심자가 아닌 비확진 종사자들에게 내려진 이 행정지침의 근거를 찾기 힘들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 37조를 너무 확대해석하였다. 그 제한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이 행정지침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희생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요양병원 종사자 개개인을 하나의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감염취약집단에서의 잠재적 감염원으로 사물화시킨 대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헌법적 발상이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와서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었으니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해명만을 늘어 놓고 있다. 한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반인권적인 행정지침으로 인해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느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2월호 통권 28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2-16(12:46)
방    문 :1743
이 메 일 :
홈페이지 :
첨부파일 :

이름 : 비밀번호 : 이메일 :
코드 : 왼쪽의 4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 420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57, A동 4층 505호(수성동4가, 광명아파트)
전화: (053)628-2590~1 팩스: (053)628-2594
이메일 : wooriwelfare@hanmail.net
Copyright(C) 2005-Now 우리복지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