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근_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1. 대구시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 발의
지난 7월 10일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대표의원 김태우)된 사실을 사무처에서 확인하였다.
#2. “오 실장, 타 시·도 조례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꼬”
복지연합은 7월부터 매주 월요일 사무처 주간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7월 24일 월요일 사무처 주간회의 때, 7월 20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은재식 사무처장이 말했다.
#3.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 관련 성명 발표 : 앙꼬 없는 진빵이 되지 않도록!
조례가 먼저 제정된 서울, 강원, 경기, 대전의 관련 조례와 비교한 결과,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지원 인력 수급 및 배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었다. 그리고 세부 지원사업도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에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어 충분히 논의하여 다음 회기에 부실한 내용을 보완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4.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 본회의 원안 가결, 근데 사회적 고립청년 조례는?
그러나 가족돌봄 청년 등 지원 조례는 7월 31일 본회의에서 부실 안 그대로 원안 가결되었다. 부실한 조례는 부실한 행정을 낳을 수밖에 없다. ㅠㅠ 문득, 작년 9월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5. 대구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관련 행정 정보공개 청구
복지연합은 조례의 주요내용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시설 설치, 협력체계 구축, 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보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현재까지 이행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회신받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살펴봤지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다. ㅠㅠ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관련 성명 발표 : 3년 후 말고 지금 당장!
대구시 관계자에게 전화로 추가 질의한 결과, 올해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에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25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예정’일뿐,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참 민망하기 그지 없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본 조례 관련 대구시의 조속한 추경 편성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7. 복지연합 9월호 ‘함께하는 세상’ 서면 좌담회 실시
복지연합은 향후 사회적 고립청년의 효과적인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서면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에는 경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 중인 박선미씨과 대구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 대구청년연대은행 최유리 이사장, 복지연합 오실장이 참여했다. 대구시 관계자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8. 지역 언론에서도 주목하다! 오실장 방송 데뷔;;;
이 내용은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오실장은 8월말 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KBS대구 라디오 ‘아침의 광장’과 급기야 10월에는 대구MBC와 부산MBC가 공동 제작하는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에 출연하며 방송 데뷔를 하게 되었다. ^^;;
청문홍답(靑問洪答)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설한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꿈’에서 청년의 고민에 답하는 게시판 이름이다. 고향에 계신 70대 부모님을 부양하며, 대구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37세 청년 오실장의 고민에도 꼭 응답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