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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코로나 19’와 청년정책

 박상우_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장

 ‘코로나 19’ 팬데믹(pandemic)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각 나라들의 경제적 봉쇄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이 후 가장 심각한 최악의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다. 특히 ‘코로나 19’의 경우 공급측면에서의 충격보다 사회적거리 두기에 따른 수요감소의 충격이 월등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청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마저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학동안 빌린 학자금 융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겨지고 있다.

 과연 지금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조만간 상황이 나아질 것이니 참고 기다리자고 할 수 있을까 ?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한국사회를 절벽의 사회라고 한다. 최근들어 절벽이란 용어(임금 절벽, 주거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창업 절벽)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구절벽과 소비절벽,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해결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책임과 권한을 가진 주권자들이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미 저성장 단계에 들어선 경제, 심화되는 불평등으로 인해 청년은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청년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에서 이제는 5포(3포+인간관계와 희망포기)를 넘어 N포세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청년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되집어 봐야 할 것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청년들의 애환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의 주체이며 사회적으로는 10〜20년 후에는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중장년 세대로 성장 할 세대들이다. 청년에 대한 비전과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만으로는 안될 것이다. 일자리와 더불어 주거문제인 살자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자리, 사회밖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설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보장될 때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7월호 통권 274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7-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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