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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슈퍼여당’ 만으로 충분할까?

  채장수_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21대 총선은 예상치를 훌쩍 넘어서는 슈퍼여당의 탄생과 해 방 이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보수야당의 결정적 몰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중에서 보다 주목이 되는 것은 ‘보수야당의 결정적 몰락’이라는 결과이다. 이것은 (대구경북이라는 ‘지속적 예외성’을 제외하고) 2016년 총선 이후 연이은 네 차례 선거에서의 패배 속에서, 수권정당이자 대안정 당으로서 보수정당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추락하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적 보수’세력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면서 정치의 ‘근대화’를 일정하게 지연시켜온 보수 정당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고 싶다.

 이제 보수정당은 기존의 이념과 지향, 정책들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장시간의 어려운 과제에 결박되었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한국적 보수’ 의 제자리 찾기가 성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제21대 총선은 특별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삶은 삶은 싫든 좋든 이번 총선의 결과에 온전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 역시 ‘정초적(定礎的) 선거’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번 총선을 압도한 민주당도 ‘샴페인의 시간’이 일찌감치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총선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대결구도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다. 일단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가진 정당이 아니다. 다만 이들 정당은 각자 보수와 진보를 ‘부분적으로 그러나 과도하게 대표’하면서, 대결적 정치지형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다.


 제21대 총선 역시 조국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속 에서, ‘양대 이념’보다는 ‘양대 정당’의 과열된 대결구 도로 치러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입법과 이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속에서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그 결과는 제3정당의 실질적인 소멸로 이어졌다.

 개혁을 내세우며 슈퍼여당의 지위를 획득한 민주당은 이러한 반개혁 사태의 공범이 되었다. 물론 통합당의 꼼수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변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나쁜 X’과 싸우려고 ‘나쁜 X’을 벤치 마킹하는 행위가 베버(Max Weber)의 ‘책임윤리’(베버 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는 신에 게 맡긴다는 ‘신념윤리’의 원칙과, 선한 동기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행위가 유발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윤리’의 원칙을 구별했다.)에 기대어 정당 화될 수 있을까?


 개혁정당의 정체성이 강화된 민주당에게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낯선 상황에 대한 새로운 조치들을 제대로 제시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급속한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정규직이 8000명이 줄어들 때, 비정규직은 12만 명이나 줄어드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심층적 전환이 불가피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적 의제에 대처할 충분한 개혁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까? 민주당만으로 가능할까? 민주당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보다 개혁적인 왼쪽의 비판적 우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곁에는 그런 힘을 가진 정치세력 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이다. 그러하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의 복원과 더불어, 향후 슈퍼여당의 ‘좌향좌’가 더욱 요구되는 현실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5월호 통권 27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5-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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