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8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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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번 사건을 예방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그토록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한다고 생색낸 것에 비하면 중앙정부와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 등 행정당국의 사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0시 1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서 10년 넘게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77)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을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93)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동생 B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군을 A군과 함께 존속살해 공범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존속살해방조죄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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