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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친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형은 장기 12년 단기 7년, 동생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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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기자

법원 "불우한 성장환경과 초범인 점 고려"…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형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략)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은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당국의 (사건) 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며 "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들 형제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다"며 "주거빈곤, 의료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였음에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어 "제도와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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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2-01-24(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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