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기자
법원 "불우한 성장환경과 초범인 점 고려"…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형제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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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는 "위기가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 서구청은 총체적인 위기가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무관심·무대응·무책임 행정을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당국의 (사건) 전, 사후 대응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했다"며 "대구시 담당부서조차 부존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들 형제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다 포함된 수급자 가구였다"며 "주거빈곤, 의료빈곤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가구였음에도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이어 "제도와 복지 전달체계를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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