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미 기자
복지·생계급여 등 제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 못 받아
위기가정 발굴·의료비 지원 필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날부터 ‘기약도 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은 2심 판결문 증거기록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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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복지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었을지, 충분한 지원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강씨가 주민센터와 연결이 됐더라도 24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면 비급여인 간병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생계급여는 그걸 빼고 나올 텐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등 기존 복지에서 뭐가 부족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돌봄자로 산 9년간의 경험을 쓴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 조기현 작가는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그렇지만 막상 기초생활보장제를 신청했을 때 기준이 까다로워 힘들었다”며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가 우선 필요하다. 돌봄의 사회화·제도화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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