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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2] 노숙 상황에 처한 사람들

 권용현_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11월이다. 12개월 중 노숙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왔다. 매년 대구시나 각 구청, 노숙인복지시설은 동절기를 위한 보호대책과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노숙인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노숙인 대한 지원은 다른 복지 대상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외관상 보기에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같아 보인다. 하지만 거리생활을 한다는 상황은 같지만 당사자 각각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2013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법이 개정되고 제정되어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령 정신질환을 가진 노숙인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본인 의사가 있지 않으면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없다.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제도가 있지만 타해•자해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노숙인의료급여는 입원기간을 제한하기까지 한다. 고령으로 거리생활이 위험해 보이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필요하나 수급제한 규정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한다. 치매증상이 심한 노인의 경우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하나 요양등급 등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 진행이 거리노숙을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설보호가 필요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숙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에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찾기 어렵다.

 노숙인의 탈노숙·탈시설을 위해서는 노숙인복지제도 만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노숙인에 대한 욕구조사에서 항상 주거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거문제는 국토교통부,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연관되어 있어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선도사업으로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노숙인에 대한 사업은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5개 사업을 추가 공모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노숙인에 대한 커뮤
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


 노숙인 지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도 중요하다. 가령 주거지 유지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한 수급 유지, 긴급지원제도를 지원하는 데 주거지가 없는 대상에 대한 생계비 우선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역주민이 노숙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2020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동절기 노숙인보호대책 기간으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행히 올해 대구지역의 한파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노숙인들이 안전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이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탈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2월호 통권 26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2-2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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