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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 전 왜 우리에게 묻지 않는가?

표경흠_ 웰펌(Welfrn) 상임 대표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정책변화가 매우 빠르고 엄청난 것이 가히 회오리 수준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가 발표되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진행과 확대, 종합재가센터의 등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과 시행, 이웃케어, 사례관리의 대폭 확충 등 정신을 차리기 힘들만큼 휘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정작 어디에 있는가?

 2018년 11월 20일 커뮤니티 케어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주무부서를 복지부로 정하고, 주거+건강+ 돌봄(요양, 재가), 서비스 연계를 핵심 요소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비스 연계는 민관협력과 경로로 이해되고,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의 대대적 확충을 담당할 인력의 양성계획까지 포함한다. 2022년 신규자격제도를 통해 대학원대학교나 특성화대학원 교육으로 케어매니저(요양지도사)의 양성과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또 다른 전문 영역이 열리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135개소 확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이제 복지관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서 복지재가서비스기관과 민간기관으로서의 복지관이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경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IT 첨단 기술과의 융합도 민간기관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케어의 4가지 원칙을 지역주도, 중앙지원, 민관협력, 융합이라고 밝히고 있고, 2018년까지 8개 지역이었던 시범사업이 올해에는 1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울은 빠져 있고 찾동2.0, 돌봄 2.0, 서울케어 등이란 이름의 독자적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커뮤니티 케어의 원칙을 가지고 짧게나마 쓴소리를 해 보고자 한다.

 ‘지역주도’와 ‘중앙지원’의 핵심 내용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방의 권한을 인정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현실화를 이 정책의 전달체계에 녹이는 중앙정부의 선언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복지환경과 시대 변화에 대한 흐름을 읽고 선제적 준비가 시급하지만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지방정부의 소식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또한 ‘민관협력’의 원칙이 실현되려면 ‘민’이라는 파트너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향적 태도와 협력 방안과 과정 및 경로에 대한 일상의 민주주의가 없다면 실현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정책의 준비와 실시과정에서 왜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야 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지방정부가 보여주는 현실은 민관협력이 아니라 관민지배가 오래된 관행과 그들만의 방식인데 그 관성을 어떻게 고리를 끊어낼지 궁금하다.

 이제 ‘융합’의 원칙도 한번 들여다보자. 널리 알려진네트워크의 법칙 가운데 ‘카오의 법칙’이 있다. 다양한 구성원들을 연결할 때 사회적 매력, 문제해결능력, 자원동원 등에서 유리하고 성과가 크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경우 대부분 복지와 관련된 연결이라 이질적 네트워크가 융합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렇게 세팅하는 것인지 염려스럽긴 매한가지다.

 서울의 찾동2.0 비전이 ‘공공과 주민이 함께 이루는지역사회의 변화와 성장’이다. 민의 역할이 결코 작지않고,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구하거나 묻기라도 하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겠는가? 정치적 구호에만 그치는 협력과 협업이 아닌 실질적 민관협력을 위한 공공의 전향적 자세와 태도가 아쉽다. 그 길에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것임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은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8월호 통권 263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8-2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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