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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Ⅰ]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투쟁의 산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출범기원 기념토론회 (2019.4.29)

은재식 _ 복지연합 사무처장, 대구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재단법인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4월1일 개원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원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본부 24명과 희망원 3개 시설,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 직영 어린이집 2곳의 산하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며 출범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종합재가센터 4곳을 곧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통합학대예방센터를 비롯 권영진 시장의 공약이었던 장애인희망드림센터와 대구복지프라자 등을 위탁 운영한다.
 이로써, 종합재가센터의 돌봄인력을 포함하면 500명 가까운 인력을 가진 거대 공공복지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갈수록 복지 영역은 확대되고 복지예산은 늘어나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공공의 책임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게 되어 대단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출범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희망원 사건으로, 2016년 발생한 희망원 사건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구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바로 투쟁의 산물이자 정부와 대구시 정책 실패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일구어낸 성과임을 토론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복지가시혜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야 하듯,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정책에 의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가 아니라 2년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장애인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정책을 이끌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웬 떡인가 싶을 정도의 좋은 직장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2년간 투쟁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탈시설과 돌봄의 공공화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정부가 1천여 명을 폐쇄적 공간인 생활시설에 거주시키는 곳은 없다. 오히려 과감한 탈시설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살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방향이다. 그럴려면 정부와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의 종합재가센터 시범 모델에는 센터 자체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요양보호사의 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돌봄의 공공화를 마치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희망원 3곳의 시설장을 뽑았지만, 여전히 탈시설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이고 탈시설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인사도 보인다.
 그렇다면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인사는 탈시설과 돌봄노동의 공공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또한 대구시 공공복지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을까? 탈시설을 직접 경험해 본 이들이 거의 없고, 민간복지만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공공복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빠른 시일내에 본부 인력과 주요 산하시설의 역량 강화와 목표, 과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수많은 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재단으로 추락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전 임직원들이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투쟁의 산물임을 한 치라도 잊지 말고 관료화를 배척하고 탈시설과 돌봄의 공공화를 위해 노력하길 고대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5월호 통권 26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2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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