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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Ⅱ] 경북 고령 요양시설 입소자 폭행사건, 인권에 기반한 요양시설 운영 절실

이샛별 _ 복지연합 활동가

경북 고령의 한 요양시설에서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찍히기도 하고 CCTV가 찍힌 병실에 다른 입소자가 옆에 있는데도 폭행을 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하려고 했으나 실업급여를 요구해 한 달에 2만원씩, 3개월 감봉하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CCTV 앞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으니, 폭행이 처음이라고 믿는 이는 드물 듯 하다.
 어린이집과 달리 요양시설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다만 시설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보호자의 마찰 등을 우려해 행정안전부의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5.1.12.)‘에 의해 출입구나 거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마다 보관기간은 다 다르다. 폭행사건이 있어난 이 요양시설은 CCTV를 30일간 보관하고 있었다. 의무사항이든 아니든 CCTV가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녹화하고 있으면 조심 할 법도 한데 직원과 원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입소자를 폭행했다. 이 정도면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 뜻에 따라 피해자를 분리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합동수사반 구성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폭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때는 지정취소가 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주면 1차 위반으로도 요양시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금품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요양시설 원장은 같은 요양시설 50대 장애인 입소자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소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보고 직원들이 항의를 해도 원장은 그저 후원금 일 뿐이라며 금품 갈취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대표이사의 기부금 부정 발급도 수사 중이다. 문제 많은 시설에는 반드시 문제 많은 관리자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구미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했다. 이 사건은 부실수사로 수사주체가 교체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요양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사건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인권에 취약한 한국 복지현장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가족 돌봄의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건만, 이런 인권문제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큰 그림을 고민할 때다. 

 복지시설에 CCTV 설치가 처음 화두가 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CCTV 설치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시설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CCTV가 설치되어도 교묘히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복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인권에 기반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요양시설은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불가능할까? 당사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기를 극도로 꺼리는 이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5월호 통권 26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2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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