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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비리 옹호관으로 추락한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부정적 이미지 탈피할 수 있을까?

▲ 대구시청 홈페이지

은재식 _ 복지연합 사무처장

 대구시가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는 2009년 ‘복지옴부즈만’을 도입했다. 대구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시민단체들은 주장했지만, 공무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시범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복지분야에 한정해 독임제의 ‘복지옴부즈만’을 도입한 것이다.일종의 대구시와 시민사회와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6년 희망원 인권유린 사건이 터지자 2017년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인권옴부즈만’을 도입해 희망원에 파견근무를 시켰다.
 김범일 시장 때 시범적으로 도입한 복지옴부즈만이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대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잦은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보이면서 비리 옹호관이라는 모욕적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 같은 비난은 대구시와 복지옴부즈만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복지옴부즈만이란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복지재단 비리를 막지도 못했고,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분리되어 기능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인사실패로 인한 무능함이 오늘의 비난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 임용 절차를 진행해 4월30일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의 6기 복지옴부즈만을 내정했다. 이번 6기 복지옴부즈만 임용 절차를 들여다보면, 마치 2기 복지옴부즈만 임명 직전에 복지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거르지 못하고 내정했다가 급 취소하고 함량미달의 차순위를 임명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인물이 되었고, 벌써부터 새 복지옴부즈만에 대해 여기저기서 최선은커녕 차선도 아니라며 대구시의 인사시스템을 비난하는 이가 많다.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복지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복지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위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소위 복지 기득권들에 포위되어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구시는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유명무실한 복지옴부즈만이 6기 들어와서도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저 사회복지현장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일자리 하나 마련하는 수준이라면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주 20시간 근무하고도 3천만원 수준의 연봉에 공무원 수당을 받는 복지옴부즈만,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복지옴부즈만을 만들었다”는 대구시의 홍보문구만 앙상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 왔는가에 대한 평가는 전무하다.
 복지재단 비리는 계속 터져도 복지옴부즈만의 존재는 실종된 이 사태를 대구시가 교묘히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시정 전반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확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월 임용예정인 6기 복지옴부즈만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바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5월호 통권 26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5-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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