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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대구사회서비스원, 희망원 시작으로 장애인 사회통합 구심되어야

전근배 _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2016년 희망원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3년이 지나 대구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대구희망원대책위를 비롯한 장애계는 그간 ‘인간사육장’,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린 대구희망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책임성 있는 공적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거주인 분리 수용이 아닌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2017년 향후 희망원의 공적 운영과 탈시설 추진을 합의하였으며, 당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이라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어느 지역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먼저 이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임원진을 비롯한 희망원 시설 원장 선임, 주요 직원 채용으로 개원까지 진행한 지금까지도 조직과 사업의 꼴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개 속이다. 단순히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뀌는 것만으로 공공성 확보나 사회서비스 혁신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과 같은 목적과 이전과 같은 방식을 고수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시설과 사회서비스 일부를 직접 운영하고 제공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무엇을 목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헌데 이것이 아직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2018년 희망원 민간위탁 운영이 1년 만에 실패로 끝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점은 시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희망원 사태는 특정 운영자에 의해, 특정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가 형성되어 온 역사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적폐의 민낯이었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오로지 집단시설로 반인권적으로 수용하고, 그 시설의 운영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며, 민간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국가는 사실상 그를 방기해 왔던 결과였던 셈이다.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을 공공 운영하는 목표는 ‘좋은 시설 만들기’가 아니다. 신속하고 배제됨 없는 탈시설 추진과 기능전환을 통하여 시립 수용시설을 폐쇄하고 그 안의 거주인들이 다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역할 하는 것이다.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대구시의 의지를 응원하고 싶다. 희망원 폐쇄의 실증적인 모범 선례를 만듦으로써,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이름의 ‘희망원들’에게 사회통합의 기조에 맞는 역할 변모와 기능전환을 요구하고 지원하는 신뢰받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 집단수용생활로 인한 학대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권력이 되는 비참한 복지현실을 바꾸어 주길 바란다. 시설로 가야만 하거나 보내야만 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지역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확신을 주는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4월호 통권 25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04-0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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