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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더] old한 대구시, 시대변화는 시민들만의 이야기.


- 시민세금으로 ‘관사’에 살고 있는 관료들의 이야기 -

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관사’, 많이 들어봤을 거다.
 필자는 60년 ~ 80년대에 타 지역에서 시골학교로 온 선생님이 살던 곳이 먼저 떠오른다. 영화배우 차승원이 주연으로 나온 ‘선생 김봉두’에서 촌지요구로 문제가 불거진 선생 김봉두가 강원도 시골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어살 던 곳이 학교 운동장 옆에 붙은 관사였던 것처럼.

 관사는 1급 ~ 3급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세금으로 매입, 임대한다. 1급은 대구시장, 2급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국제관계대사, 3급은 서울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대구시는 매입 5채, 임대 9채로 총14채의 아파트 관사가 있다. 그리고 1급, 2급에 사는 이들의 수도·전기요금, 관리비 등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쓴다. 게다가 가구, 커튼 등의 물품까지 세금으로 구매한다.

 OECD국가 등 선진국들은 어떨까?
 우선 관사가 없는 게 일반적이며, 있더라도 운영비는 철저하게 개인부담이다. 여하튼 시대에 역행하는 ‘관사’를 없애라는 주장에 대구시는 불법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호화별장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물타기는 잘한다. 물론 관련조례도 만들어놨으니 불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옛날의 박봉을 받는 공무원도 아니고,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아파트와 게다가 생활비용, 각종 공과금 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으면서 ‘시대에 맞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에 발린 소리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타 지역에 비해 호화가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에는 역시 관료들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걸 깜박하고 있었구나라는걸 새삼 느낀다.

 참고로 95년부터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문희갑(민선 1,2기), 조해녕(민선 3기)도 본인소유의 집이 있었지만 수성구에 69평 아파트를 시민의 세금으로 구매해 공짜로 살고 1년에 1,000만 원에 가까운 관사운영비를 가져다 썼다. 기존의 집은 전세를 줬는지, 월세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러했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살면서 추가 수익까지 올림 셈이다.

 그러다 2006년 민선 4기였던 김범일 시장만이 유일하게 시장관사를 매각하고 2014년 퇴임할 때까지 본인소유의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 임기동안 1억 원의 돈을 아낀 셈이며, 관사로만 따지면 가장 청렴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권영진 현 대구시장은 취임한 뒤 1년 6개월여 만에 10년 간 없었던 대구시장 관사를 시민들의 세금 6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구매했다. 매년 관사운영비 명목으로 360만원으로 각종공과금까지 내고 있다. 상식적인 일인가? 시장의 자리가 박봉인가? 정부가 법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단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전까지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관사를 폐지할 확률은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권영진 시장은 2016년 1월 수성구에 39평형 아파트 구매했고, 행정부시장은 2017년 1월 북구에 38평형 아파트 구매했고, 경제부시장은 2018년 1월 북구에 34평형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있다. 2019년 1월에는 국제관계대사의 집도 30평형대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 4명의 급여는 박봉이라 연 1,5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공과금 내시라고 내년 예산에 추가될 것이다.

 입 아프다. 일이라도 열심히 해달라. 말년에 대구시 산하기관장으로 갈 생각들은 하지 마시고.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10월호 통권 253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1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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