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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내부고발-경찰조사-진술번복-축소·은폐의 쳇바퀴를 도는 복지계의 비리

■ 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지난 7월 16일,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소재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와 신모씨를 ‘업무상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는 2013년 11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재단소유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모씨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통장개설을 부탁하고 양도받아 3년 여간 월 임대료 총 1,000여만 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이다. 검찰에 송치한 해당 건 외에 이사장은 신모씨의 차명계좌통장과 재단통장으로 매월 직원들의 급여 일부와 재단후원금 명목으로 상납을 받았다. 하지만 서부서는 조사 중에 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여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지었다.
 참으로 황당하고 의문이 가득한 경찰수사결과이다. S복지재단 이사장은 건물을 판 것처럼 조작하여 신모씨에게 월세를 보냈고, 신씨의 차명계좌 통장으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월세를 받아 개인용도로 쓰기 위해 복지사업장을 매도한 것처럼 속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명의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용불량자일까? 아니면 직원들의 급여를 빼돌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해온 관행일까?
 이사장 이모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급여의 일부를 받은 것일 뿐, 인사상 불이익 명목으로 강제,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경찰은 S복지재단 이사장의 이러한 부탁을 가엽게(?) 여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급여를 직급에 따라 몇 십만 원씩 정하여 매월 차명계좌로 이체, 또는 직접 현금으로 줬다는 것을 자연스럽다며 수긍한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수사초기와 다르게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강요와 협박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인가? 이러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S복지재단 이사장은 재단에서 매월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었으며, 산하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급여 또한 받았다. 이사장 아들은 재단사무국 직원으로, 이사장의 부인과 딸도 각각 산하시설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온 가족이 재단과 시설대표로 일하고 있어도 생활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의 일정부분을 상납 받는다는 것은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을 외면한 대구시를 탓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로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매우 복잡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내부고발-경찰조사-진술번복-축소·은폐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대구복지계의 비리과정은 도돌이표가 있는 듯하다.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언론에서 보도하기 전에 이미 축소·은폐가 이뤄지고, 시민사회단체가 성명·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특별감사 등을 요구할 때까지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는 무능함과 뒷북행정만을 보여준다.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서 드러난 관피아와의 결탁, 사건축소 은폐 과정, 대구시의 무능력한 뒷북행정
등은 매번 재연된다.

 변화는커녕 관피아, 복피아의 버젓한 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복지시설의 이용자와 사회복지사들이 감당한다. 이렇게 시설이용자의 인권과, ‘가만히 있어야’ 대구바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는 오랫동안 외면당하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8월 8일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에 이어, 8월 20일 대구시청 앞에서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만은 복지시설비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마음과, 또 다시 변함없이 어물쩍 넘어가겠지라는 생각 틈에서 피로감만 몰려온다.

 시설에서 살고(이용하는) 있는 이용자들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나는, 영화 ‘설국열차’의 맨 마지막 꼬리 칸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글을 쓰는 내내 들어 자괴감이 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9월호 통권 25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9-1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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