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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건강불평등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자.

박진욱 _ 계명대 자연과학대 공중보건학 교수

대구광역시는 전국 7개 광역시중에서 소득 간 기대수명 격차가 가장 큰 광역시다. 대구광역시에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소득 하위 20%의 기대수명은 77.7세로 소득이 낮은 집단은 소득이 높은 집단보다 6.8년 먼저 죽는다. 기대수명 차이는 대구광역시에 속한 8개 구·군 간에도 존재한다. 수성구 주민이 서구 주민보다 2.8년 오래 산다. 중구는 기대수명의 소득 간격차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큰 구이다. 중구의 소득 상위 20%는 소득 하위 20%보다 9.2년 오래 산다.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지역 간 기대수명 차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지역 간 차이와 소득 간 격차를 함께 고려하면 기대수명의 불평등은 더 극명해진다. 수성구의 소득상위 20% 남성과 중구의 소득 하위 20% 남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무려 11.3년이다. 게다가 대구광역시의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지난 10년간 그 격차가 더 커졌다. 2004~2009년에는 2.5년이던 수성구와 서구 간의 기대수명 차이가 2010~2015년에는 2.8년으로 증가했고, 8개 구·군 모두에서 2004~2009년과 비교해서 2010~2015년에 소득 간 기대수명 격차가 크게는 2.5년 까지 증가했다.

건강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둠으로써 지역 간, 지역 내 건강불평등 해결이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때마침 올해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향후 4년간 대구광역시 및 기초지자체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이 결정된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은 건강불평등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기본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는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지역 간 또는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강불평등은 다양한 차원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순히 건강형평성 지표만을 추가하는 방식의 형식적이고 수사적인 목표 설정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건강불평등 해소정책이 상당한 우선순위를 갖게 될 때 지방 정부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한다.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한 측정과 대표 지표 선정, 정책 근거 자료 생산과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의 건강불평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 정책 개입이 필요한 지역 또는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 및 보건서비스 요구를 확인하는 것, 취약계층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고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 등과 같은 정책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 넣을 것인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8월호 통권 25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8-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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