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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6.13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

은재식_복지연합 사무처장

 6.13 지방선거가 달아오르고 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슈에 지방선거가 다소 가려졌지만, 지방선거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선거과정과 이후 의정활동 모두 경쟁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율도 낮았다. 그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구도 자체부터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일곱 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유권자인 시도민이 인물과 정책, 정당을 품평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다. 유권자의 선택권은 넓어진 반면, 깜깜이 선거와 흑색비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도 만든다.

 그동안 지역정치는 다양성의 실종으로 찬반토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같은 정당이 독식하다 보니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상실했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지방의원 임기동안 본회의에서 의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대구시의원이 5명이나 되고, 경북도의회는 15명이나 되는 것은 소신과 책임정치, 정책경쟁이 사라진 결과다. 조례제정 건수도 형편없지만, 시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방탄 국회를 연상하듯 비리에 연루되어도 윤리위원회 조차 제대로 열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줄만 잘 서면 지방의원, 단체장 완장을 차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지적하면 유권자인 시·도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면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직접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활동비까지 주는데, 누가 잘 하는지 품평을 하면 되지 감시까지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그 역할을 하라고 지방의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후 구성되는 8대 지방의회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길 상상해본다.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조례를 대표발의하기 위해 펼친 관련단체 간담회나 공청회 현황 및 결과, 조례제정현황, 본회의 의정질문과 결과, 상임위 활동내역, 행정사무감사 주요활동, 예산 심의 및 감시활동, 출석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원별로 연 2회 상세히 공개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면 한다. 또한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을 100% 기명투표하길 바란다.

 단체장 후보들은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 편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토건사업은 수요예측 실패, 유지보수 비용 상승, 사후관리 방치 등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여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을 취약하게 만든다. 단체장 후보들은 앞 다투어 토건선거를 부추기지 말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약으로 정책경쟁하길 바란다. 왜 5대, 10대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구색 맞추기로 복지공약이 들어가야 하나? 개발보다 나와 이웃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후보를 이번에는 뽑자. 유권자의 힘으로 토건선거를 퇴치시키자.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6월호 통권 24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6-0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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