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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복지시설 비리의 병폐는 뫼비우스의 고리인가?

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2015년, 전국 최초, 최대 장애인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운영하는 ‘정립전자’가 불법명의대여로 수수료 취득, 유령직원 등재로 출근부 조작으로 정부보조금 총 348억 원을 가로채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 판매본부장 등을 구속하고 간부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정립전자의 첫 사건은 아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장애인이용시설인 정립회관에서는 1990년, 1993년, 2004 ~ 2005년 시설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차례나 벌어졌었다. 하지만 관할행정기관인 서울시 광진구청의 해결의지는 없고 구청직원 100여 명을 동원하여 장애인들을 끌어냈다. 이후 350억에 이르는 횡령사건이 터진 것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시작은 전 대통령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였다. 친조카 3명이 소아마비여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육영수는 1965년 소아마비 장애인 황연대(당시 27세, 의사)를 청와대로 불러 20만원을 건넸다. 이후 황연대는 정립회관 터가 되는 땅을 계약했다.이후 정립회관 착공에 돈이 부족하자 육영수는 또 영화기금 일부를 건립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박정희는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러한 인연은 박근혜 전 정부까지 이어진다.

 복지시설의 비리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복지비리발생] - [내부고발 혹은 노조결성] - [농성] - [사측의 은폐, 행정기관 솜방망이처벌] - [이후 비리자 시설복귀]...
 1980년 형제복지원, 1996 ~ 2002년 에바다 농아원,2004년 성람재단, 2005년 청암재단, 광주인화학교, 2005 ~ 2006년 또 다시 성람재단, 2008년 석암재단, 2014년 인강재단, 2015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시설, 2015년 대구 성보재활원,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최근 대구서구의 Y재단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인권침해·유린, 횡령비리, 사망사건 등 수많은 복지시설비리는 쉴 틈 없이 이어졌지만 그 해결과정은 위에 언급한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며칠 전, 2016년 성보재활원에서 장애인의 불법노동, 금전착취, 시설보조금 횡령 등으로 이사직을 사퇴한 오모씨가 시설이사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다시 이사직에서 사퇴하였다. 성보재활원 사태는 내부고발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국가인권위의 조사, 대구시와 북구청이 자체감사를 벌여 횡령, 인권침해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고, 시설장애인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은 다시 입금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괴변까지 남발했다. 비리를 저지른 자가 이렇게 시설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대구시가 해임조치가 아닌 사퇴권고를 하여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사태가 조용해지면 복귀 할 수 있게 대구시가 마련해 둔 꼴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필자는 비리복지시설 운영진 및 이사회, 관할행정기관 간의 유착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의 가족세습, 권력과의 오랜 유착 고리의 뿌리 깊은 병폐는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까? 양심적인 운영을 바래야만 하는 것인가? 복지시설의 양심에만 맡겨야 하는 일인가?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모범적인 복지시설도 있지만 복지적폐의 깊은 뿌리의 토대위에선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영향력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행정조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생각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유착 고리 안에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아지는 날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8년 4월호 통권 24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8-04-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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