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망각과 주구장창 백신접종만...
수도권발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지만, 연일 하루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대구경북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신천지발 1차 유행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은 마비되어 감염자가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해 메디시티 대구는 전국적 조롱을 받았다. 생활치료센터와 드라이브 스루, 민관거버넌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혼란 속에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대구의 아픔 경험을 수도권, 특히 서울은 어떻게 보고 중앙정부는 무엇을 배웠을까? 환자 발생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병상 확보와 치료, 민관거버넌스는 나아졌을까? 주구장창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만 강조하며 임기웅변식으로 대응하는 꼴이라니... 서울은 조롱과 모욕을 받아도 끄떡없는 모양이다.
◆ 여·야가 따로 없는 부동산 내로남불 종식을...
선출직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최근 다주택 보유와 부적절한 해명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 내로남불은 여·야가 따로 없다. 앞으로 선출직은 물론 공사공단, 출연기관 장 등을 선임할 때 부동산 투기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 대구 지방의원의 일탈, 오토바이 뺑소니까지 등장
8대 지방의회 들어와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벌금 800만 원 선고에 의정활동 30일 중지 징계를 받고,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로 기소되고, 이제는 오토바이 뺑소니까지... 이들 3명의 공통점은 사고친 후 탈당한 것. 비리와 갑질로 덧칠된 8대 지방의회 갈수록 가관이다.
◆ 세상과 다를 것 없는 해명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 A 신부가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7월 27일 주교 평회의에서 A 신부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기발령을 내렸지만, A 신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추후 징계를 한다는 입장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세상과 다를 것 없는 해명이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아동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죄와 엄중 대처 약속을 기억하기 바란다.
◆ 신복지 패러다임 창조가 뭐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월 30일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최초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대구시립희망원의 수탁 운영, 코로나19 긴급돌봄 성과를 근거로 대구형 신복지를 창조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런데 ‘대구형 신복지’가 뭐지? 화이자 백신 3천만명분 도입 때에도 그랬고 권영진 시장의 과유불급이 언제나 화를 부른다.
◆ 대구시 ‘아동청소년교육국’의 예산전쟁 선전을...
호봉제,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없는 유일한 사회복지현장, 여기에 주 52시간 적용사업장에도 빠져있는 아동그룹홈. 주당 60시간 넘게 밤, 낮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 호봉과 시간외수당도 못 받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담당 대구시 부서는 ‘복지국’과 ‘아동청소년교육국’ 두 곳인데, 주 부서는 복지국이다. 적어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복지국은 ‘갑’, 아동청소년교육국은 ‘을’인 모양새다. 예산전쟁이라고 하는데, 매번 패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교육국’의 선전을 기대한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8월호 통권 28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