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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부작용 우려 여전

김도훈 기자

[앵커]

내년이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가지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인데,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자질 논란 탓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략)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런 수준의 지방의회라면 과연 인사권까지 주어졌을 때 과연 제대로 인사권을 민주적으로 사용할지, 굉장히 의문되고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의회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를 입법 지원 등 정책 분야로 제한해 의원들의 사적 활용을 막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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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1-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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