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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대구시장의 화이자 백신 책임 공방 등

◆대구시장의 화이자 백신 책임 공방

 비공식적인 경로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3천만명분 도입 운운하다 혼란과 혼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책임을 놓고 6월 1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백신이 고무신으로 추락한 이 날, K-방역 성공의 중심인 대구시민의 자존심도 완전히 뭉개졌다. 사기 논란까지 제기된 이번 백신 논란의 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으나 조롱은 계속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는다. ‘또 대구야~’ No. ‘또 대구시장이야~’ Yes. 갈수록 이상한 시장이다.

◆요란스럽게 압색하더니 수사 결과는 용두사미

 국민의 공분을 산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한 대구경찰, 이례적으로 언론사까지 모두 불러 요란법석하게 LH와 수성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더니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농지법 위반으로 달성군의회 의장 등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 등 76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피라미만 잡은 꼴이다. 불송치한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미꾸라지인가? 결과만 보면, 엄청 청렴한 대구 공직자들이다.

◆땅 투기 의혹, 존재감없는 더불어민주당

 경북에서는 지방의원이 땅 투기 의혹으로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는 상황에서 대구는 달성군의회 의장만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부분 땅 투기는 2018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소속 7대 지방의원이 고작 15명이었다가 2018년 8대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 되었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했을 때 잽싸게 대구경북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지, 정치력의 부재인가? 뒤늦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론에 밀려 권익위로 갔지만, 국민의힘 지방의원들은 무풍지대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언제 근절하나? 그러다가 경북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 구속되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땅투기 모르쇠

 군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을 면한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이외에도 농지법 등을 위반한 소속 지방의원들의 문제가 언론에 계속 보도되어도 긁어 부스럼 만들기보다 모르쇠 전략을 택한 모양이다.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한 심각한 사건에도 탈당하면 그만이다. 탈당 전략은 이제 여·야의 책임회피 전략

◆코로나 시대, 구시대 유물 전락 위기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08년 제정된 정책토론청구조례가 있다. 이 조례에 의해 300명 이상 대구시민이 직접 연서명으로 청구해야 가능하니 코로나 시대 구시대의 유물이 따로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입법청원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대구시에 정책토론회 청구하려면 일일이 사람을 만나 생년월일과 아파트 동 호수를 포함한 주소를 받아야 한다. 방역에 역행하는 조례다. 서명인 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인터넷으로 정책토론 서명이 가능하도록 빠른 시정을 요구하지만, 묵묵부답이다.

◆토건으로 덮은 권영진 시장 7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6월 30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를 장황하게 나열했다.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도 가뭄에 콩나듯 언급했지만, 대부분 토건사업이었다. 토건사업 혼자 독점하지 마시고 후임 대구시장 몫도 남겨 둬야 하는데, 차기 대구시장은 공사판 뒤치다꺼리만 하겠다. 그래서 다시 출마하련지도 모르는 일. 그런데 시민세금 낭비 등 그 후유증을 걱정하는 이는 없다. 1960년대부터 지역 간 개발 경쟁은 끝도 없고, 수도권은 블랙홀이 되고 지역은 여기에 완전히 목메고 있고, 정치는 개발=지역균형발전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7월호 통권 286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7-1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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