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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사회복지시설의 공정한 인사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의 시작

장재구 _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사회복지시설장 및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운영법인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종교적 영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참여를 강요받게 되고, 운영법인과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진 및 업무에 있어 각종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인사운영에 있어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로 인하여 부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인사 운영은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노동권의 침해, 시설장의 횡포 등 비민주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든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회복지시설 입사지원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별 관련 정보 95.2%, 신앙 관련 정보 33.7%, 연령 관련 정보 99.4%, 가족 관련 정보 56.9%, 출신 지역관련 정보 49.5%, 출신 학교 정보 95.3%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의 채용이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채용 결정에서부터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의 구성을 특정 종교 신자, 특정 학교 출신, 특정 지역 출신 등으로 편중시키는 것은 시설 내 비민주적인 운영과 시설장 및 운영법인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방임 내지 동조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2017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블라인드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블라인드 채용방안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표준이력서의 사용과 채용서류 접수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공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무를 위임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되었다는 이유로 공공도 민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정부보조금 및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결정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공정성을 높게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의 도입과 공무원 수준으로의 임금향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사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2월호 통권 243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2-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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