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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사라지지 않는 복지비리, 복지적폐는 언제 청산될까?

황성재_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 바람 잘 날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생활인 감금과 사망, 보조금 횡령 등으로 신부, 수녀 등 20여 명이 재판 중이며, 12월 5일에는 구속된 배 신부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남아있다. 이에 앞서 감금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던 김모 전 원장신부는 최근 실형(집행유예)을 받았지만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징계는커녕 여전히 죄가 없다고 한다. 지난 6월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전석복지재단은 인사횡포, 보여주기식 예산집행, 탈시설 계획의 부재로 대구시와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다가 11월 9일 돌연 총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희망원은 2018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70명이상을 탈시설 해야 하지만, 아직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대구시는 3년 후 「대구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적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공약인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희망원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운영으로 바람 잘 날이 없고, 대구시는 산적한 과제를 풀 역량이 부족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한 두 곳이 아니다.

■ 부부사기단 새볕재단?

대구서부경찰서는 10월 26일 국고보조금, 시설운영비 등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새볕재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구속하고, 남편인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새볕재단 이사회는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법인협회는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대구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해 6명의 이사를 추천했다. 대구 복지계는 이런 식의 이사파견 형식으로 비리재단의 생명을 여러차례 구해준 바 있다. 이를 알고 대구시에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묵살했다. 비리재단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실행의지는 꽝이다. 그리고 새볕재단에 파견된 이사들은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까? 이들에게 정상화는 무슨 의미일까? 대구시의 무능과 유착의 고리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 수성구 A복지관의 횡령, 문서위조.

A복지관 목욕탕 수익금 횡령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회계부정, 문서위조 등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끝이 없다. 그리고 2017년 11월 말, 아직까지 전년결산조차 되지 않았고, 이월금·후원금은 1억 ~ 2억 원 가까이 누락된 채 오리무중이다. 수성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올해 1월에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을 포기했다. 수성구의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A복지관이 수성구청과의 위탁계약서와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위조한 사실을 폭로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이에 수성구청은 부랴부랴 추가로 수사의뢰를 하고 A복지관의 위탁해지를 검토 중이다. 운영능력이 없는 S법인은 대시민 사과를 하고, A복지관 운영권을 반납해야한다. 그리고 수성구청은 신속하게 위탁해지를결단 해야 한다.

■ 지자체 장은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나?

대구시 복지시설의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복지 비리는 인권문제를 포함해 시민혈세를 빼먹는 매우 질이 나쁜 행위들이다. 하지만 이런 부도덕, 반인권적인 행위를 제일 일선에서 예방하고 근절해야 할 해당 관청들과 단체장들은 무능력하거나 오히려 비리시설들에 대해 온정적(?)이기까지 하다. 복지시설비리의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는 ‘원칙’이다. 대구지역 지자체 장들은 지역기득권들과의 관계에 얽매여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에만 익숙해 근본적으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하다. 이 부패의 고리를 시민사회가 끊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진정 일할 맛이 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2월호 통권 243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2-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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