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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국회의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엄기홍 _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0.4건, 0.3건.’
 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17년 8월 31일까지 대구경북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안 공포 건수이다. 1년여의 기간동안, 여러분의 대표가 수행한 입법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입법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발의했다 할지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의원들의 안들과 융합되어 새로운 안으로 발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0.4건과 0.3건은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 전체와 비교해도 너무나 작은 공포 건수이다. 제20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공포 건수는 3.64건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건수를 보더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대구 국회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16.5건, 경북은 13.8건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전체의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26.29건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차이이다.
 무엇이 대구경북 국회의원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한편 대구경북 국회의원이 ‘자체평가’한 공약이행율은 대구경북 평균 57%에 달한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진심어린 칭찬을 보내고 싶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 칭찬을 유보해야 할 것 같다. 첫 번째 점은 국회가 시작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공약을 이행한 비율이 57%란 점이다. 물론 공약이행 여부의 평가 기준이 공약관련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기에, 다소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의 과반에 해당하는 공약예산을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미 확보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칭찬을 유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선거공약 반영률과 비교해서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작성한 공약이행평가서에는, 후보자 시절에 제시한 공약의 51%(대구), 65%(경북)만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의 상당 부분이 ‘국회의원 자체 공약이행 평가표’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 공약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는 마치 건강검진에서의 평가와 같다. 지방간 수치가 높을 경우, 그 수치가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도 중요하다. 즉 수치의 높고 낮음도 모니터링의 대상이지만, 그 변화에 대한 감시도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공약이행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감시하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할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마치 건강검진과 같이 지방간 수치가 높으면 그에 따른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하듯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의견표명과 선거에서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감시와 처벌의 주체가 이들 국회의원을 선출한 시민에게 있듯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의 몫은 대구경북 시민에게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내년 2018년의 평가가 더욱 기다려진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1월호 통권 24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1-2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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