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로 20년 맞아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조동두 북지국장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8일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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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지연합은 "1997년 외환위기로 200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실업, 질병등의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기능해야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이 지났지만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여 2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보러가기 - [더팩트] 복지연합 "기초수급생활자 부정수급 확인해봐야"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