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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뇌물, 성추행, 폭력,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대구지방의원의 비리백태

은재식 _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현 7대까지 끊임없이 터지는 비리로 지방의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최소 대구시의원 18명, 기초의원 40명이 불법·비리에 연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대구시의원은 8명이 사퇴(직)했고, 8명은 의원직을 유지했으며(벌금형), 2명은 직권남용(시립묘지 불법묘 조성 압력) 혐의로 재판 중이다. 8개 구군의 기초의원은 18명이 사퇴하고 21명이 의원직 유지 벌금형을 받았으며, 1명은 최근 불거진 수성구의회 동료의원 성추행 사건으로고소당했다.

 가장 많은 범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사기·공갈,도박, 폭력,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범죄행위도 다양하다.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거나 수사, 재판 중인 사건만 조사했으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포함시키면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전국적통계가 없어 대구지역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타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6월, 제8대 지방의원과 7대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어 굳이 지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구태 지역정치가 사라지길 바란다. 우리 삶에도 도움이 전혀 안된다.

 

▲ 수성구 성추행의원 즉각 사퇴 및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10.25)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국적으로 보면, 1대에서 7대로 갈수록 조례 제·개정 건수가 증가하는 등 일정정도 지방자치에 기여했다는 통계도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물론 제도적 한계도 있다. 그러나 우리지역 지방의원들은 특정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 줄서기에는 선수지만 의정활동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책경쟁을 할 이유도 없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기대 할 수가 없다. 의미 있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될 리 만무하다. 일례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대구시, 달서구, 수성구에서 잇따라 무산되었고,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도 미약하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눈치는 보지 않고 공천 줄서기와 정당에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폐해는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촛불 1년의 교훈은비리연루자를 우리 손으로 응징하고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다양한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되길 바란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1월호 통권 242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1-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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