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신이 곡할 노릇
2월 말 달서구의회 A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되어 최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음주, 뺑소니를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봐서는 분명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피의사실공표 금지로 음주, 뺑소니 여부 등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추돌 후 도망갔고, 차적 추적하여 음주 측정을 했으며 이 과정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도 알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전까지 알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A의원은 음주, 뺑소니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라.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최근 경찰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수성구 연호지구를 수사하기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LH를 압수수색했다. 권영진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땅 투기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벌써 증거 인멸할 사람들은 다 인멸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공직자 중 도둑이 제 발 저려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사람이 있다면 1순위로 의심할 사람들이다.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신속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자진신고만 믿는 경북도? 땅 투기의혹 밝힐 의지가 있나?
경북 경산시는 대임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대구시는 곧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물론 언론에 드러난 사건 관련자 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경북도는 깜깜 무소식. 실명만 조사하다보니 익명이나 차명 등은 찾을 수 없는 부실조사에 대상도 협소하다. 경북도에 자진 신고 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본청과 시·군 공무원, 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땅투기 의혹 조사 시늉만 내는 경북도, 언론 무마용이 아닌가? 경북도는 감시의 사각지대다.
◆구미 3세 사망 미스테리 사건에 복지문제는 뒷전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5번째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해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석 씨의 출산 경위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 묘연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다. 그러면서 3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경북도와 구미시의 찾아가는 복지는 전국 최하위 수준. 따라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찾아가는 복지를 다시 점검하고, 경찰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 불법매매와 불법입양, 실종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든 부동산 투기든 하나라도 제대로 잡아야지
코로나19환자가 전국에서 매일 5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일 확진자 100명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많이 퇴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도 때문인지 여러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4차 유행을 걱정할 판이다. 한편,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 투기를 잡든지, 보이지는 않는 코로나를 잡든지 어느 하나라도 잡아야지, 다 놓친다면 무능한 정부가 아닌가?
◆5.18은 다가오는데 매일신문 어쩌나?
5.18민주운동을 모욕하는 만평을 실어 곤욕을 치루고 있는 매일신문. 두 차례나 사과했지만 분노는 가라 앉지 않는다. 이 상태로 간다면 올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행사는 매일신문 앞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4월호 통권 2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