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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불평등과 복지, 복지 반대론자 설득법

김윤상 _ 경북대 명예교수, 사회정의/토지정책 전공

 복지정책으로 빈곤자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 한쪽에는, 빈곤은 상당 부분 사회의 책임이라거나 누구의 책임이건 인도적 차원에서 극빈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있다. 반면, 복지는 개미가 베짱이를 돕는 것으로서, 게을러서 또는 인생관이 특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남이 굳이 도울 이유가 없다는 반대론도 있다. 그런데 막무가내 반대론자가 아니라면 복지에 찬성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설득 방식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일과 무관하게 자기 몫이 있으며 복지는 이 몫을 제대로 찾아주는 방식이라고 설득한다.
 소득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의 노력, 본인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작용하는 운, 사회가 설정하거나 용인하는 특권과 차별이 있다. 이런 각 원인의 정당성에 대해 공개 토론을 벌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노력이 정당하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합의할 것이다. 특권과 차별이 부당하다는 데에도 (속으로는 특권의 존속을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동의할 것이다. 운이 떳떳하지 않은 원인이라는 점에도 대체로 합의하겠지만,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은 운의 영향을 정부가 나서서 줄이자는 데에는 반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맞는다면 노력의 결과는 보호해야 하고 특권으로 인한 이익은 개인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면 노력과 운이 같더라도 어느 토지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진다. 즉 단지 땅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특권이익이다. 그 외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사회, 같은 일을 할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도 거꾸로 되어 있는 사회, 수도권에 권력과 기회가 집중된 사회, 학벌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사회, 이런 사회는 특권이 제도화 내지 관행화된 사회다.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부득이하면 특권이익 이라도 정부가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한 특권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한 지분을 가진다. 지분의 균등성을 보장하려면 기본소득처럼 같은 금액을 나누어줄 수도 있고 보험 방식으로 빈곤자에게만 집중 지원할 수도 있다. 특권이 적어질수록 부당한 빈부격차가 시정되어 복지 수요가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특권이익에 대한 지분을 균등하게 보장하면 빈곤자라고 해도 떳떳하게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둘째로, 보험 방식의 복지제도를 택할 경우에는 수급액에 대한 조건부 상환 의무를 둔다고 설득한다.
 보험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복지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이 참조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어서, 일시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도 일생 동안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짧은 기간을 단위로 보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긴 기간을 단위로 보면 보험사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상환하도록 하면 된다. 이처럼 복지 급여는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 복지 반대론의 근거는 크게 줄어든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0월호 통권 24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0-23(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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