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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친환경 학교급식시대, 결식아동은 편의점이 키운다?

황성재 _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구시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6일 오후 4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마련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 정책실장의 발제에 이어 김혜정 대구시의원, 장태수 대구서구의원, 김성아 대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박금식 부산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으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청구자인 황성재 복지연합 정책실장은 발제에서 2012년 ~ 2016년까지 대구시 아동급식예산 중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급식종류(연중 조석식, 학기중토일공휴일중식, 방학중 중식)별로 예산매칭비율이 다른데도 통합결산 해 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결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기초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황실장은 아동급식개선방안으로 첫째 급식단가 인상, 둘째 동주민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강화, 셋째 가맹점 확대, 넷째 예산산출기초 조정, 다섯째 아동급식 조례 및 지침 제정을 주장했다.

 첫째, 급식단가 5,000원 인상(기존 4,000원)을 촉구했다. 4,000원으로는 아이들이 편의점 위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영양불균형을 초래한다면서, 단가인상 시 약 20억 원 증가하지만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실질적 예산 증가는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동주민센터 중심의 단체급식 강화이다. 지역의 사회적 기업, 도시락업체 등을 통해 편의점 보다 더 나은 한 끼를 제공하도록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셋째, 급식카드 사용률이 60%정도로 대다수여서 편의점 외 다양한 가맹점 확대를 요구했다. 가맹점 확대에 앞서 반드시 급식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도서관, 8개 구·군청 구내식당 이용방안도 제안했다.

 넷째, 수업일수, 방학일수가 변경되었기에 현행산출기준의 변경을 제안했다. 그리고 각 급식의 개별관리 등으로 아동 수, 집행량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아동급식 조례, 지침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급식 운영이 구군별로 달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명의 토론자는 급식단가 인상에 대해 모두 공감했으며, 단체급식 강화도 동의를 하면서 시범적 운영이 된다면 방법적인 문제(배달, 직접 수령 문제 등)는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급식카드 사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 가맹점 확대도 요구, 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아침급식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토론 말미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은 단가인상계획은 아동수당 시비부담에 따라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해 추후 논란이 될 예정이다.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연 1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30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매년 방학, 연휴만 되면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동급식문제점, 친환경 급식이 대세인 시대에 결식아동은 편의점에 머물러 있지만 대구시의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10월호 통권 24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10-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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