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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톡다까톡] 복지연합 2021년 구호의 의미, 토건에서 건강과 복지로...등

◆ 복지연합 2021년 구호의 의미, 토건에서 건강과 복지로...

 당신은 연 3조 원의 지방비를 어디에 우선 투자하겠는가? 예산편성권은 대구시가 전적으로 갖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엑스코선이나 대구산업선에 시비 4,000억 원을 포함 2조 1,7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한다. 이외에도 도로와 1호선 연장선, 서대구순환선 등을 추진해 대구는 한동안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토건사업은 대규모 관리운영비 문제를 낳는다. 일례로 대구지하철의 올해 손실보전금은 약 1,900억이고,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약 2,100억을 넘는다. 1997년 1호선 개통 후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통 그물망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안전망 그물망이 아닐까? 도시가 무한정 양적팽창할 수 없고, 재난상황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올해 복지연합은 「토건에서 건강과복지」를 향해 달려간다. 정부와 여당이 포용국가와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를 외치지만 공허한 이유는 ‘토건에서 건강과 복지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는 아닐까?

◆ 대구형... 대구형... 어쩌라구?

 나훈아 작사 및 작곡의 대표적 트로트 <테스형>. 대구는 <대구형>? 나훈아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부르며 인생과 사랑,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대한 고민을 묻고 있지만, 대구는 나홀로 ‘대구형’이라며 우긴다. 다른 곳과 차별되는 특징도 없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면서 ‘대구형뉴딜’, ‘대구형복지’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어쩌라고? 이것이 대구형인데...”

◆ 딱가리는 될지언정, 떨거지는 안되어야지. 대구시 복지국 인사 난맥상

 코로나19로 가장 부각되는 분야가 방역과 치료, 그리고 돌봄이다. 그래서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으면서 보건복지국을 시민건강국과 복지국으로 분리, 강화해 방역과 돌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간부인사는 복지국의 인사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장은 6개월만에 승진하여 교육갔고, 신설된 ‘과’의 과장은 원성이 자자해서 그런지 6개월 만에 교체되었고, 또 한 과장은 오자마자 1년 동안 다른 부서로 옮기기 위해 인사철 때마다 부단하게 노력해 이번에 다른 부서로 갔다. 간부들이 이러니 중간 간부 몇 명도 문제를 일으켜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 코로나19 시대에 취약계층 돌봄은 중단되어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간부들은 갈등을 부추기거나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떨거지들은 다 가라! 그리고 오지마라!

◆ 낙제점인 줄 알았는데, 선방했다

 작년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던 대구. 수도권발 3차 유행을 보면서 낙제점인 줄 알았던 대구시 대응이 형편없는 수도권 대응으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루 7백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집에서 이송 중에 사망해 충격을 줬는데, 1년이 다 되어가도 병상확보도 안 돼 여전히 집에서 사망하니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권 맞나? 누구는 교육수도는 대구라고 하지만... 수도권은 감염병의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하늘길 막힌 해외의료관광에 22억 집행.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쓸까?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름하고 있는 와중에 대구시는 해외의료관광한다며 22억2천5백만 원을 쓰고도 고작 외국인 환자는 주한미군과 가족 5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에 불과했다. 순수한 외국인 환자는 2천여 명 정도. 대구시는 지난해 7월 19일 코로나 와중에도 대구의료관광객 비수도권 최초 3만 명 시대 돌입(2019년 기준), 앞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5만 명 시대로 도약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5만 명이 7천 명으로 추락해도 올해 예산 24억 원을 또 편성했다. 하늘길이 막혀도 지방의원들은 해외연수로, 대구시는 해외의료관광으로 돈이 줄줄 샌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2월호 통권 281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1-02-1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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