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3명과 달서구의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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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 36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7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검찰이 선거사범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입건된 12명 중 3명만 불구속 기소해 봐주기 부실 수사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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