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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복의 복지현장이야기(16회)] 복지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

엄기복 _ 미래복지사회연구소장

얼마 전 일본 출장을 가서 신주쿠구립 아동종합센터(新宿區立子ども·綜合センタ, 이하 센터)를 방문하였다. 센터는 2011년 4월 개관하여 아동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주쿠구립종합보육지원시설이다. 시설은 담에 둘러싸였고 입구에는 경비원이 정복을 입고 있어 엄격히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미 예약이 돼있어 그들은 우리를 사무실까지 안내해주었는데 그 분위기가 국가 중요시설을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것은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숙자(홈리스)들이 운동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들을 쫓아낼 권한이 없어 아동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외부인들이 알아서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센터는 신주쿠구의 4개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정지원센터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호자가 취업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을 때 육아상담으로 육아불안해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도록 하며,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도쿄도의 아동상담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연락,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과 가정에 대한 종합상담’은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었고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부모자녀광장’도 매일 개방하고 있으며, 생후 6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을 위한‘광장형 일시보육’은 평일만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관내 4개 지역의 센터에서 하고 있고, 0세에서 18세까지가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의 장

‘아동코너’의 역할을 하는 곳은 ‘아동관’으로 관내에 15개가 있으며, 초등학생을 방과후 보호하는 ‘학동클럽’이 30개소, 전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어린이광장’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발달지원코너’에서 발달상담 및 서비스이용 상담, 그리고 페어런트 멘토, 재택아동 방문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아동발달지원 및 방과 후 데이서비스와 보육소 방문지원을 법에서 정한 이용료를 받고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아동서비스는 아동일시보호, 트와일라이트 스테이, 육아지원 가정방문(산후지원), 장애유아 일시 보육, 광장형 일시보육, 패밀리 서포트 사업 등이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그리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센터의 서비스는 디테일하게 짜여 있다. 이용자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는 자율적인 돌봄부터 전문적인 돌봄, 그리고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경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서로 중복되거나 혼란스럽지 않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가지 못하거나 방과 후에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마련해두고 있고 그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며 수익자부담 원칙이다. 전문적이고 특별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적인 돌봄서비스는 유료로 제공하여 수익자와 행정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가 서로 중복되고 거의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관 간 경쟁하게 만들고 이용자에게는 혼란을 주고,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우리는 보편적 복지시대를 맞이하였다. 누구나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다양한 경우에 따라 지원제도와 서비스가 마 련되어야 한다. 이제 복지에도 디테일이 필요하다.

▲ 신주쿠구립 아동종합지원센터 모습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7년 9월호 통권 240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7-09-1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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